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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제도, 혜택

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최대 16조 혜택 + 신청 가이드

by 생활공작소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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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가이드

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으로 최대 16조 원 채무 감면!
배드뱅크·새출발기금 조건, 신청 방법, 전국 상담센터 위치와 방문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채무 감면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7년 이상 채무 연체 중인 소상공인
  • 코로나 이후 폐업 또는 매출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
  • 새 출발기금 신청 경험이 있는 분
  • 정부 지원으로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분

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핵심 요약

정책명 대상 감면율 상환조건 시행시기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최대 100% 없음 (소각) 2026년 초 예정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최대 90% 최대 20년 분할상환 즉시 신청 가능

배드뱅크 제도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사들여서 전액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자격: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소득/자산 없음 → 전액 소각
  • 일부 상환 능력 있음: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시행시기: 2026년 초 예정 (2025년 3분기 세부 공지 예정)

새출발기금 혜택 강화!

  • 감면율 최대 90%
  • 분할상환 최대 20년
  •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대상 확대
  • 기존 신청자도 소급 적용 가능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채무 확인 – 연체 기간, 금액
  2. 소득·자산 증빙서류 준비
  3.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
  4. 심사 결과 → 감면 조건 수용 → 실행

채무 감면 대상인지 지금 확인

전국 상담센터 안내 (총 76곳)

  • 운영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1660-1378 / 신복위 1600-5500

서울통합상담센터

주요 지역 센터 (요약)

지역 위치 예시 비고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부산지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시별 캠코 지사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도시별 캠코 지사 및 서민금융센터 총 76개소 운영

👉 전체 센터 보기

주의사항

  • ✅ 정부·센터는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 ❌ 전화/문자 사기 주의! '탕감 도와준다'는 말은 전부 거짓
  • ✅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센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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